노무현 대통령의 13일 국회 시정연설은 크게 경제, 정치, 사회분야로 나눌 수 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도 불사하겠으며 재신임을 묻기 위한 국민투표를 12월 15일을 전후해 실시할 것을 제안한 게 주요 골자다.
특히 노 대통령은 “경제가 어렵다”면서 재신임을 묻는 기간동안 경제와 민생 챙기기에 더욱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토지 공개념 제도 도입 검토 = 노 대통령은 부동산 값 안정에 대한 의지를 거듭 표명하면서 “정부는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나 그것으로도 부족할 때는 강력한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노태우 정권때 이미 실패한 이 제도를 굳이 끄집어 낸 데 대한 이유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들었다. 부동산 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잇따라 나왔지만 아직도 `강남불패`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대책을 믿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 대통령은 “토지는 국민생활과 기업경영의 필수적인 요소인데 반해서 확대재생산이 불가능해 일반상품과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서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교육 혁신안 연말까지 마련 = 노 대통령은 또 “사교육비 문제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결코 쉽지 않지만 연말까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본적인 교육혁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대통령이 교육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노사관계 혁신 강력 추진 = 노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취임후 종합 정리한 노사관계의 바람직한 틀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일부 대기업 노조의 투쟁방법은 바뀌어야 한다”며 “강력한 노동조합으로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시대도 지났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기업도 투명한 경영으로 신뢰를 얻어야 하며 공권력 이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조를 설득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12월 15일전후 재신임 투표 = 노 대통령은 재신임 문제에 대해 “정책과 연계하지 않고 시기는 12월 15일 전후가 좋겠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유는 두 가지다.
노 대통령은 “불신임을 받았을 경우 다음 대통령 선거는 내년 4월15일 총선과 함께 치르는 것이 국력 낭비와 국정혼란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12월15일 재신임 투표이후 두 달 동안 각 당이 대통령 후보를 준비하고 2월15일께 대통령직을 사임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4월15일 총선과 동시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노 대통령은 또 재신임을 받았을 경우에는 12월 내각과 청와대를 개편하고 국정쇄신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 개혁 = 노 대통령은 연설 도중 “원고에 없는 말씀을 보태겠다”고 말한 뒤 “(재신임을 결정한 것은)제 직을 걸고 정치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로 한 번 살려보고자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성의 결단을 계기로 우리 사회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정치개혁 방향은 이미 나와있다”면서 “첫째 선거 제도를 고쳐 지역구도를 극복해야 하며 둘째 정치자금을 투명화하고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