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종부세 개편' 결론 못내

한나라당 박희태(가운데)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0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2차 고위당정협의에 참석해 한승수 국무총리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최종욱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놓고 당정협의를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당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이는 종부세 과세기준(현행 6억원이상)과 1주택 장기 보유자에 거주기간 등 미묘한 쟁점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차명진 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여야간 의견조율, 국회와 정부간 의견정리에 있어 한나라당이 조정 역할을 포괄적으로 위임 받는다'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종부세 과세기준과 세율, 장기보유자의 기간 등을 놓고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실패하며 당정간 불협화음이 여전한 것을 확인한 자리다. 당정은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정부가 기존 입장을 그대로 보고하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못했고, 오히려 한나라당의 지도부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무엇보다 회의 시작과 함께 한승수 총리가 "향후 조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주문했고 박희태 대표가 "당정간 조속하게 결론을 내자"고 응답하며 각각 의지를 다진 것과는 다른 결과를 내놓아 정치권에서는 당정간 의견 조율에 시간이 꽤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논의 자체가 집중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지만, 종부세 개편안과 관련한 논의 시간은 10분에 불과했다. 게다가 헌재 판결 이후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여권내 의견이 무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기존 종부세 개편안을 그대로 보고하자 홍준표 원내대표가 발끈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그것으로는 (야당과의) 협상, 합의가 불가능하다"면서 "정부안의 일방 처리는 절대 안 된다. 후폭풍이 정기국회를 마비시킬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당이 주도적으로 여야간 의견조율에 나서달라"며 서둘러 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일각에서는 헌재의 종부세법 판결 이후 당정이 과표기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장기보유 기준, 세율 인하안 등 종부세 개편의 '3대 핵심 사안'에 대해 너무 다른 목소리를 낸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종부세 문제를 놓고 혼선을 거듭하기 보다는 '선(先) 국회안 도출, 후(後)정부안 수용'의 수순을 밟음으로써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당 일각에서는 21일 종부세 개편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