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군부대들의 이전시기가 다가 오면서 개발여부 등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수 만평에서 수 십 만평에 달하는 이들 부지는 서울 요지에 위치한데다 향후 이전비용 충당을 위해 부지 일부의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게 주택업계의 판단이다. 때문에 민간주택업계는 향후 개발 계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개발에 무게를 두는 정부 일부부처와 서울시가 부지 이용에 대한 입장이 달라 향후 이들 부지이용 계획 결정에 따라 서울지역의 부동산 값은 다시 한번 요동칠 전망이다.
◇이전 계획 있는 알짜 군대 부지= 서울 요지에 위치한 군부대 중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부지는 크게 3곳. 2005년 분산 이전 예정인 서초동 정보사 부지 5만5,000평, 2006년 이전 예정인 송파구 거여ㆍ장지동 일대 특전사부지 58만평, 그리고 2007년 이전 예정인 용산구 미군기지 81만평 등 3곳으로 이들 면적만 무려 145만평에 달한다. 이곳은 1년 터울을 갖고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곳들로 모두 서울 요지에 위치, 주택업계가 군침을 흘리고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 이들 부지 인근의 땅 값이 평당 수천만원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지 매입비용도 상당액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용산 미군기지의 경우 부지매입비용만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서울시는 추정하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매입비용과 이전비용 충당을 위해 전체 부지 중 일부는 민간에 매각, 비용을 충당하지 않겠냐는 기대 섞인 전망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 주택업체 임원은 “군부대 이전부지를 공원으로 조성, 쾌적한 도심환경을 만드는 것도 도시계획 일환으로는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서울에 택지가 부족한데다 매입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고려, 민간에 부지 일부를 매각, 주택을 건립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매입비용 부담, 누구? = 군부대 이전에 따라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부지매입과 이전비용 충당이다. 면적에 따라 토지 매입비용이 수 조원에 달하고 또 부대 이전 비용도 많게는 수십 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 또는 해당 지자체가 모두 충당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역부족인 상황이다. 실제로 용산 미군기지 81만평의 추산 매입비용은 3조원이다. 이전비용은 수 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만만치 않은 매입ㆍ이전비용 때문에 서울시는 국가가 매입, 국립공원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도심에 국립공원을 조성, 입장료를 받는 다는 것은 다소 무리라는 판단으로 시민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때문에 시민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결국 매입비용 충당을 위해 일부부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겠냐는 추측이 나오고도 있다. 서초동 정보사 부지도 마찬가지다. 국방부는 부대 이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민간에 매각한다는 계획을 수립한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공원 조성 등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결국 시 혹은 해당 지자체가 부지전체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때 미군기지 이전 유력 후보지로 떠올랐던 송파구 거여ㆍ장지동, 성남시 일대 특전사 부지 58만평의 경우 미군기지 문제가 해결되면서 앞으로 개발방향에 대한 지자체 등 과의 협의가 진행 될 예정이다. 아직까지는 특전부지에 대한 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