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21일 "정책금융이기 때문에 금리를 쉽게 내릴 수가 없는 사정이 있다"며 "10월에 이미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측해 지난달에 금리를 내렸던 만큼 앞으로 국고채 금리의 변화 추이 등 시장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채권금리 인하를 위한 협의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보통 기준금리 인하 이후 디딤돌대출 금리 등의 조정에는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 올해 8월 기준금리 인하(2.50%→2.25%) 이후 국토부는 9월22일에 디딤돌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 2.6~3.4%로 내린 바 있다. 지난해 5월9일 한은이 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을 때도 같은 해 6월12일부터 0.2~0.3%포인트를 인하했다. 두 부처가 당장 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착수한다고 해도 오는 11월 중순에야 인하된 금리지원을 할 수 있는 셈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토부와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아직 결정된 사항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인하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도 비슷하다. 정부는 이달 1일 부동산 등기와 건축 허가를 받을 때마다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2.25%에서 2%로 인하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추가 금리인하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자세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는 기본적으로 국민부담을 줄여 주택거래 활성화와 내수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정부가 정책금리 인하에 대한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같은 주택담보대출인 주택금융공사는 매달 금리 고시를 통해 유연하게 유통금리 변화에 따른 대출금리를 조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금리인하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