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3조 육박 가장많아…재정압박 우려지방자치단체들이 과도한 빚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난 2000년 말 기준 총채무 규모는 18조7,955억원으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앞으로의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6일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2000년 이후 단편적으로 공개돼온 지방채무현황을 올해부터 확대 공개하기로 하고 이를 행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처음 게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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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부채현황에 따르면 서울시와 대부분 광역시의 경우 지하철과 도로ㆍ상하수도 건설로 빚을 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부산과 대구ㆍ광주ㆍ대전의 경우 채무상환 비율이 높아 재정에 큰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채무현황을 보면 경기가 2조9,851억원(이하 기초지자체 포함)으로 가장 많고 부산 2조4,486억원, 서울 1조8,661억원, 대구 1조7,783억원, 광주 9,370억원, 대전 8,098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이들 지자체에 '감채기금조례'를 제정,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30~50%를 채무상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행자부는 또 신규채무를 억제하기 위해 지방채 승인심사 기준을 강화해 채무상환비율 20% 이상인 단체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불허하는 한편 앞으로 5개년간의 채무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채무관리계획' 수립과 지방채 발행승인 신청시 '채무운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자체들의 채무증가율은 지난해 18조190억원에 비해 4.3% 늘어나는 데 그쳐 95년 민선자치제가 실시된 후 매년 10% 이상씩 급증하던 것보다는 크게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최석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