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자금대출 시행 35일만에 '바닥'
신청자 항의 소동…정부 3,000억 증액
김정곤 기자 mckids@sed.co.kr
김문섭기자 lufe@sed.co.kr
관련기사
• 선심성 정책이 시장왜곡 불러
2년 만에 재개된 생애 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신청 폭주로 시행 35일여 만에 바닥을 드러냈다.
정부는 긴급히 3,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지만 일선 은행창구에서 대출을 일시 중단하는 바람에 창구를 찾았던 대출 희망자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최근 시중금리 상승과 맞물려 생애 첫 주택자금 대출 수요가 폭주함에 따라 올해분 약 3,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하고 이 방침을 각 수탁은행에 구두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초 주택 대출자금은 당초 2조원으로 책정됐다가 3조2,000억원으로 늘어났으나 이날 현재 기금 잔고는 1,800억원에 불과한 상태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지난 13일 오전 국민ㆍ우리은행과 농협 등 3개 수탁은행에 “현재 추세대로라면 자금이 바닥나 대출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은 대출은 자제하고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긴급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일선 창구에서 대출을 아예 중단하고 대출을 거절당한 수요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등 큰 혼선이 일자 건교부는 하루 만에 방침을 바꿔 3,000억원을 추가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건교부는 하루 만에 방침을 바꾼 것에 대해 “국회가 1조2,000억원 증액을 어렵게 승인해 준 만큼 어떻게든 한도 내에서 운용하려고 했지만 이대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증액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8ㆍ31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서민주거를 안정시키겠다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부활시켰다"며 "결국 제대로 수요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정책홍보에만 열을 올린 셈"이라고 꼬집었다.
입력시간 : 2005/12/14 2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