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좌초 위기를 맞으면서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에 주력할 방침이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30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내년에 미국의 새 행정부가 출범해야 DDA 협상 재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며 당분간 정부는 다자간 협상보다는 지역협력과 FTA 등 양자간 협상에 주력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조정관은 이어 DDA 협상이 재개될 경우 농업 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확보하는 데 우리측 협상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농업 분야의 개도국 지위 확보가 보장된 것은 아니나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고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안 조정관은 “DDA는 농업협상에서 선진국은 최소 54%, 개도국은 36%의 관세를 줄여야 해 감축률 자체가 우루과이라운드(UR)보다 크고 관세율이 높은 품목을 더 많이 깎아야 해 부담이 크다” 면서 “이번 협상에서 잠정 합의됐던 농산물 민감성은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감품목ㆍ특별품목 등 어렵게 확보한 농산물의 민감성을 이어가려면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안 조정관은 강조했다.
비농업 분야(NAMA) 협상에 포함돼 있는 수산물 분야에 대해 그는 “농산물과 더불어 수산물도 민감성을 인정받으려 한다” 며 “다만 이번 협상 실패로 수산보조금 폐지 등을 다룬 규범그룹협상이 오는 9월에 열릴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