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9% 증액 방침… 대폭 삭감 불가피48개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98년도 일반회계 및 재정융자특별회계(재특) 예산규모는 모두 93조6천2백억원으로 올 예산 71조4천억원보다 31.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비별로는 사업비 요구액이 52조4천1백억원으로 올 예산보다 52.5%, 인건비·방위비·교부금 등 경직성 경비는 41조2천억원으로 11.3%가 각각 증가했다.
일반회계와 22개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 요구액은 1백48조8천억원으로 올해 예산 1백18조2천억원보다 25.8% 늘어났다.
정부는 내년 예산증가율을 지난 84년 예산동결 이후 14년만에 처음으로 한자릿수인 9% 수준으로 낮춘 78조원(일반회계 기준) 규모로 편성할 방침이어서 예산심의과정에서 대폭적인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5일 내년도 부처별 예산요구액이 일반회계 84조2천6백억원, 재특 9조3천6백억원, 특별회계 64조5천7백억원이라고 발표했다.
경직성 경비 중 인건비는 9조원으로 5.2%, 방위비는 16조3천억원으로 13.6%, 교부금·예비비는 15조9천억원으로 12.6% 증가했다.
일반회계의 부처별 요구현황을 보면 농림부가 양곡증권정리기금과 양곡수매사업 지원 등으로 무려 99.1%의 증액을 요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중소기업청 88.7%, 노동부 85.1% 등 11개 부처가 50% 이상씩의 증액을 요구했다. 증가액의 절대규모는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예산이 많은 건설교통부가 3조1천5백억원으로 가장 컸다.
재경원은 이날부터 예산편성작업에 들어가 8월 하순께 당정협의를 거쳐 9월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한 뒤 오는 10월2일(법정기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임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