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인물<br>"주공만 감면세 혜택"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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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의원 "영세민 임대료 할인 없었다"
■ 국감인물"주공만 감면세 혜택" 지적
임세원기자 why@sed.co.kr
장제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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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여당이지만 따질 건 따져야지요. 특히 서민정책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한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장제원(사진) 한나라당 의원은 6일 한때 동료 의원이던 이달곤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맹공을 예고했다. 그는 이날 "지난 2월 이 장관은 주택공사가 영세민임대주택용으로 미분양 주택을 사들일 때 지방세를 감면해주면 임대료를 낮추겠다고 답변했지만 지난 여름 현장을 돌아본 결과 혜택을 받은 주민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지역구인 부산 사상에 임대주택이 많은 터라 장 의원은 관련법을 관심 있게 다뤘다. 그는 "당시 행안부는 임대료를 최고 24만원이나 낮추는 친서민 정책이라고 설명해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후 주공은 세금을 50억원이나 덜 냈지만 실제 임대료 할인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결국 미분양 주택을 판 건설업자와 주공만 혜택을 입은 셈"이라며 "법 개정을 해서라도 반드시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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