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호 국토부 주택정책관 SEN TV '시장진단' 토론회서 밝혀
"집값 하락세 내년 상반기까지 갈듯"
도태호 국토부 주택정책관 SEN TV '시장진단' 토론회서 밝혀
서일범 기자 squiz@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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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 하락세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지난 17일 서울경제신문의 케이블 TV인 'SEN TV'의 '부동산 시장 긴급 진단'에 출연해 "미국발(發) 금융위기가 실물경기로 전이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며 이 처럼 밝혔다. 이는 정부 역시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의미로, 오는 22일 발표 예정인 건설사 미분양과 유동성 대책에 관한 정부 의 대책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조주현 건국대 도시연구원장과 이형 대한주택건설협회 상무는 이 자리에서 ▦현재 부동산 경기가 심각한 침체 상황에 놓여있으며 ▦공급자와 수요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형 상무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과 관련, "보증사고가 일어난 건설현장이 9월에만 51곳에 이르고 일부 건설업체의 경우 급여도 제때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대출과 어음만기 연장 등 정부의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주현 건국대 도시연구원장은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침체된 지금이 규제완화의 적기일 수 있다"며 "투기 수요 유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금 빠른 시간 내에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또 "최후의 버팀목인 강북 소형 아파트마저 최근 하락세로 돌아선 만큼 아파트 가격 조정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우려했다.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참석자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현재 마련중인 정부차원의 대책을 소개했다.
도 정책관은 "현재 주택공사가 주체가 돼 2조원 규모의 지방미분양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지방미분양 주택을)가장 싼 가격에 내놓는 건설사의 물건부터 먼저 사들이는 '역경매 방식'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재건축 규제완화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부 정책과 일맥상통한다"며 "지난 8ㆍ21대책에서 다뤄지지 않은 임대와 소형주택 의무비율, 의무분담금 등 핵심규제의 완화에 대한 시기와 폭도 현재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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