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 "법인세등 무조건 감세철회는 안돼"

김황식 국무총리가 1일 국회 정치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원혜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1일 여당 일각의 소득세ㆍ법인세 감세 철회 주장에 대해 "무조건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며 일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총리가 된 후 처음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 김 총리는 "감세는 어떻게 하면 경제를 활성화시켜 모든 국민들이 잘살게 하는 기반을 만드느냐 하는 조세정책의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최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인상할 계획이 없다"며 딱 잘라 말했다. 특히 이날 김 총리는 오전 질의 과정에서만 두번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한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반대 발언에 대해 "노인들께 상심을 드린 것은 잘못했다"며 "복지 예산은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에게 많이 지원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예시로 제시했는데 오해를 받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었다면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제가 직접 관여한 일은 아니지만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반면 김 총리는 4대강 사업 비판에는 적극적으로 반론을 펼쳤다. 야당 의원들의 '4대강 대운하 주장'에 대해 김 총리는 "대운하 추진계획이 전혀 없고 이명박 대통령도 여러 차례 언급했음에도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운하가 되려면 수심이 6m 이상 유지돼야 하는데 그런 구간은 전체 26%밖에 되지 않고 한강과 낙동강 연결계획도 없다"며 "기술적으로 봐도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청와대 '대포폰'이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를 정부가 일부 시인해 논란이 일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 소속인 장모 주무관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영구 삭제할 당시 대포폰을 이용해 업체와 통화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 대포폰들은 청와대 행정관이 공기업 임원들의 명의를 도용해 만들었고 비밀통화를 하기 위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지급한 것"이라며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김귀남 법무부 장관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대포폰을 사용한 점을 인정하면서 "검찰에서 자료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 추진설에 대해 "이 시점에서 정부가 회담을 추진하거나 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으며 이 장관은 검찰의 청원경찰 입법 로비 의혹 수사에 관한 물음에 "의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소환 및 수사를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