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이 에너지 이용효율의 대폭적 개선을 골자로 한 '에너지절약 기본계획' 용역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기본계획은 지식경제부의 의뢰로 마련한 것이어서 사실상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의 뼈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지난 2007년 대비 국가에너지 이용효율을 오는 2012년까지 11.3%, 2017년까지 23.5%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냉난방기와 보일러 등 7대 에너지사용기기와 냉장고ㆍ세탁기ㆍTV 등 6대 가전기기, 그리고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한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조기양산 및 연료전지차의 조기상용화 등을 제시했다. 또 가정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연료비연동제 도입과 누진체제 단순화 등 전기요금체제 개편도 제안했다.
에너지 절약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뤄내야 할 필수과제다. 자원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세계경제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규제의 무역장벽화, 지구온난화 문제의 심각성이 갈수록 크게 부각되면서 녹색경제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녹색기술ㆍ녹색경제가 미래의 경쟁력과 지속성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된 것이다. 녹색경제의 큰 축 가운데 하나가 에너지 절약이며 에너지 절약의 중요한 수단은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용효율이 높으면 에너지를 덜 쓰게 되고 에너지 사용량이 줄면 탄소배출도 그만큼 감축되기 때문이다.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를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보고서가 지적한 대로 냉난방기와 가전제품 등의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려면 고효율 핵심부품과 저소비형 지능시스템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 건물에는 고단열 외피와 고효율 환기 및 지능형 냉난방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외피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제도 보완도 이뤄져야 한다.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 등 건물은 아무래도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만큼 리모델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 등이 필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실행하는 일이다. 에너지절약은 단기간 내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다. 유가가 오르면 야단법석을 떨다가도 얼마 안가 흐지부지되는 과거의 패턴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에너지절약의 성과가 가사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