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 정부가 원전 부실관리 해놓고 고통 분담은 대기업에 떠넘겨

31일 발표된 정부 하계 전력수급대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대기업에 대한 강제 절전규제다. 정부의 수요관리 목표 450만kW 가운데 절반 이상인 250만kW가 대기업 강제 절전규제를 통해 확보된다. 이는 100만kW급 원자력발전소 2기를 상쇄할 수 있는 규모로 이 대책이 없으면 사실상 하계 전력수급은 불가능하다. 결국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원전 가동 중단으로 잃어버린 전력을 대기업의 고통분담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안일한 원전관리로 반년 만에 다시 대형 사고가 터지도록 방치해놓고서 정작 고통은 기업들에 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3,000개 대기업 최대 15% 강제 절전…나머지는 선택형 요금제=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공급능력 확보를 통해 190만kW, 수요관리와 절전 등을 통해 450만kW를 확보해 하계 전력피크에도 예비전력을 440만kW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위조부품 파동으로 원전 2기가 가동 중단돼 8월 둘째주 예비전력이 -200만kW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총 640만kW가량의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비상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효과가 큰 것은 대기업에 대한 절전규제다. 정부는 5,000kW 이상 대형 수용가 2,836호에 3~15% 수준의 감축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은 "최대 감축 의무인 15%를 적용 받는 곳은 철강ㆍ시멘트업체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절전규제는 오는 8월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실시되며 확보되는 전력은 약 250만kW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5,000kW 미만 수용가에는 선택형 최대피크요금제(CPP) 또는 수요관리제도가 실시된다. CPP는 피크에는 요금이 할증되고 비피크에는 할인되는 새로운 전기요금제도다. 가격기능을 통해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것인데 말 그대로 '선택형'이기 때문에 기업이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화력발전 시운전까지 활용…공공기관 20% 감축=정부는 전국에서 가용 가능한 발전자원도 총동원하기로 했다. 공급능력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서다. 심지어 준공 예정인 화력발전소의 시운전 출력물량까지 동원된다.



정부는 7월 말 준공 예정인 화력발전소들을 6~7월에 시운전하면서 약 100만kW가량의 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고장으로 가동이 멈춘 한빛(영광) 3호기, 한울(울진) 4호기 등 2개의 원전도 이른 시일 안에 재가동하기로 했다.

대대적인 에너지 절약대책도 실시된다. 일단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공공기관은 피크시간대 전력사용량을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감축하도록 했다. 문을 열고 냉방 영업행위를 하는 '개문냉방'에 대한 단속도 크게 강화되는데 계도기간 없이 1차 경고 후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여름철 냉방온도는 대형 건물은 26도, 공공기관은 28도 이상으로 제한된다. 지난해에는 냉방온도 제한 대상 건물이 476개였는데 올해는 무려 6만8,000개로 늘었다.

◇산업계 원가 상승요인…원망 목소리 커져=산업계는 강제 절전규제 등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절전규제로 가장 높은 의무감축률(15%)를 부과 받을 것으로 보이는 철강ㆍ시멘트업계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철강협회의 한 관계자는 "피크시간에 조업을 인위적으로 줄일 경우 원가 상승요인이 발생한다"며 "가뜩이나 철강 시황이 좋지 않은데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업종들도 비상이 걸렸다. 도장ㆍ프레스ㆍ용접 등 공정마다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자동차업계는 일부 라인만 중단해도 생산이 올 스톱된다. 생산라인을 멈출 수 없다 보니 비생산라인을 위주로 절전을 더욱 강화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현대ㆍ기아자동차 관계자는 "만성적인 수출물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전력 사용에 따른 누진요금을 낼지언정 생산량을 줄일 수 없는 노릇"이라며 비생산라인을 중심으로 고강도 절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자업계 역시 반도체ㆍLCD 등의 경우 24시간 풀 가동돼야 하고 라인이 한 번 서면 피해가 막심하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겠지만 블랙아웃 등 최악의 상황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정책뿐 아니라 전기를 가지고서도 기업을 압박할 것 같다"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