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예정지가 24일 발표됨에 따라 국토균형발전의 핵심과제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속도를 내게 됐다.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방침이다.
◇향후 일정=정부는 오는 9월 말까지 입지를 최종 선정한 뒤 이전기관과 각 시도, 주무부처 등 3자간의 이전이행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전이행협약에는 이전시기와 이전지역 및 이전을 위한 각종 지원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된다. 개별기관들의 구체적 이전시기는 이전협약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말부터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는 등 각종 인허가 작업이 진행된다. 정부는 인허가 작업을 2007년 초까지는 마무리할 방침이다.
내년 말부터는 용지보상과 사옥설계가 이뤄지며 2~3년간의 건축공사를 거쳐 이주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지만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ㆍ한국도로공사 등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은 공공기관 이전을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2010년까지 조기 이전된다.
◇혁신도시 건설과 병행=정부는 공공기관 이전과 맞물려 수도권과 대전ㆍ충남을 제외한 11개 시도에 1개씩의 혁신도시를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과 함께 관련 연구기관ㆍ기업ㆍ대학 등을 혁신도시에 배치해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 지역발전의 구심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혁신도시는 약 50만평 규모로 공공기관과 기업ㆍ주거단지가 공존하는 지금의 과천과 비슷한 형태로 조성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1곳당 2만명 안팎의 인구를 수용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