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5 총선이 막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정책기조뿐 아니라 이를 이 끌 ‘이헌재 경제팀’의 진로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 경제팀의 리더십은 참여정부 이후 가장 많이 지적받아온 ‘정책의 불확실성 해소’와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헌재 경제팀의 향후 행보에 대한 시각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 린다. 탄핵정국에도 불구하고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구축해 온 리더십에 변화가 없을 것이란 관측과 정치논리에 따라 총선 전과 같은강력한 파워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란 해석이 양립하고 있는 것이다.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리더십 유지에 무게를 뒀다. 좌 원장은 “이 부총리가 탄핵정국 속에서도 무난하게 업무를 처리해왔고 이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 모두 간섭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의 개혁적인 세력이 힘을 얻어 목소리를 높이더라도 정부 정책의 큰 방향을 바꿀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란 관측이다. 김영동 재 경부 정책조정총괄과장은 “총선 결과에 관계없이 정책의 기본 틀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전후의 역학구도를 분석해온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의 한 고위관계자 도 “지금까지 이어온 성장 중심의 정책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반면 이헌재 경제팀의 위상 약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않다. 민간연구소 의 한 선임연구원은 “총선 이후의 ‘이헌재’는 더 이상 이전의 모습을 이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도 “출자총액제한제 등 부처별 조정이 필요한 예민한 사항들은 총선 이후로 미뤄놓은 상황”이라며 “이는 곧 총선 결과 에 따른 권력의 향배에 따라 방향이 설정될 것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라고 설명했다.
이헌재 부총리의 ‘주관’보다는 정치적 역학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현 경제팀이 당분간은 최대한 정치적 논리를 존중하는 ‘실무형 관리자’ 역할로 변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이미 정책권력의 축이 현 경제팀을 떠나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을 감안해 ‘대(對)국회 교섭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행정부의 장ㆍ차관보다는 여야의 정책위원장이 차라리 ‘영양가’가 높다는 것이다.
이는 곧 출자총액제한제를 비롯한 핵심규제의 방향들이 정치적 입김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을 의미한다. 당장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업의 투자를 부추길 만한 각종 규제들도잇따라 풀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ㆍ통화 부문은 리더십보다는 실무적 측면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현 기조와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논리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정국과 맞물릴 경우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부총리가 아무리 강력한 리더십을 구축해놓더라도 대내외 경제환경의 상황변화에 뒤쫓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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