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슈 인사이드] 모라토리엄 성남시는 지금… 마른 수건도 쥐어짠다

現 청사 7,000억에 매각<br>주민참여 예산조례 제정<br>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채무지불유예(모라토리엄) 선언과 초호화 청사건립 등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던 경기도 성남시는 예산절감을 위해 마른수건을 짜고 있다. 성남시가 지난해 절약한 예산규모는 1,273억원. 사업비 1,138억원을 줄인 것을 비롯해 경상경비 95억원, 행사 및 축제성 경비 40억원을 절감했다. 이 같은 예산절약은 올해도 계속된다. 성남시 올해 전체 예산은 1조9,000억원(특별회계 포함)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조3,000억원이다. 시는 우선 낭비성 예산집행에 대한 신고제도를 활성화해 무분별한 예산집행을 예방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시 홈페이지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비효율적인 예산운영 방지를 위해 예산 성과금제도를 도입했으며 특히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해 재정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예산편성시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참여 예산조례도 제정할 방침이다. 성남시는 판교하수처리장과 복정하수처리장의 전력요금제를 산업용전력 '을'에서 산업용전력 '갑'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지난달 전력요금 변경신청서를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했다. 공공시설 전력요금 변경만으로 연간 5억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월부터 KT 전용회선을 이용하던 대기오염 측정 정보 송출을 행정망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연간 1,600만원을 절약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를 매각하고 여수동 시유지에 소규모 청사를 지어 그 차액을 시민을 위한 사업에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분당의 노른자위 땅에 있는 현 청사를 7,000억원에 팔고 새로운 부지에 2,000억원을 들여 신청사를 마련하는 등 5,000억원의 차액을 시민예산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이 시장이 언급한 땅은 성남시가 10여년전 사들인 여수동 그린벨트 땅으로 전체 23만4,600여㎡ 가운데 16만2,300여㎡가 시유지다. 시가 피크닉공원을 만들기 위해 공원조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보류된 상태이다. 성남시는 지난 2009년 11월 3,222억원을 들여 분당구 여수동에 지하 2층, 지상 9층, 연면적 7만5,611㎡ 규모로 지어 무분별한 호화 청사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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