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2003년 이후 파산 등으로 인해 공적자금(예금보험기금)이 투입된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대대적으로 부실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해당 은행의 임직원뿐 아니라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등 상호저축은행을 부실로 몰고 간 부동산 시행사 등 채무 기업에 대해서도 동시에 이뤄진다.
23일 금융위원회ㆍ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보는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 관련 부실 조사ㆍ심의를 마무리함에 따라 2003년 이후 파산 등으로 예금보험기금이 투입된 상호저축은행을 전면 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보는 최근 과거 공적자금 조사를 맡았던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을 해체하고 대신 ‘금융부실책임조사단’을 발족했다. 이 조사단은 독립성을 위해 별도 조직으로 운영된다.
조사 대상은 우선 2003년 이후 파산 등으로 예금보험기금이 투입된 상호저축은행 11개사다. 세부적으로는 플러스ㆍ인베스트ㆍ조은ㆍ대운ㆍ홍익ㆍ한나라ㆍ한마음 등이며 최근 파산한 분당 상호저축은행에 예금기금이 투입될 경우 조사 대상은 12개로 늘어난다. 예보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올 2월 말 까지 이들 11개 상호저축은행에 투입된 예보기금은 2조4,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예보는 이번 조사에서 해당 은행 임직원뿐 아니라 대출 등으로 상호저축은행을 부실로 몰고 간 여신 기업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부실 상호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PF 등으로 인해 적잖은 타격을 받았다는 점에서 부동산 업계로도 조사 여파가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 불법 행위를 보면 사주 등 임직원과 채무자(기업)가 결탁하는 경우가 많아 효율적 조사를 위해 임직원과 채무자를 동시에 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보는 이번 조사 대상 외에도 예보기금이 투입된 부실 상호저축은행을 지속적으로 조사, 관련 임직원 및 해당 채무기업 등에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