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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목표가 시행 초기부터 삐걱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에 도달하기 위한 핵심 방안인 기업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예상과 달리 너무 저조하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해 목표치의 10%에도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 주도로 비정규직 등 질 낮은 일자리가 양산되며 일부 기업에서 벌써부터 조기 퇴사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서는 비현실적으로 설정된 과도한 목표치를 수정하고 일자리의 양보다는 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산업계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6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 발표 이후 현재까지 삼성·현대차·신세계·롯데 등 각 기업이 연내 채용을 계획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시간제 일자리 수는 약 1만5,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여기서 최대 5,000개가 늘어난 2만개가량의 시간제 일자리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이 역시 당초 목표치의 9%도 안 되는 저조한 실적이며 실제 채용규모는 이를 훨씬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일자리 로드맵을 통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민간 부문 91만3,000개, 공공 부문 1만7,000개 등 총 93만개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기업들이 한해 22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겨우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 4대그룹의 한 고위임원은 이와 관련해 "지금처럼 내수가 침체되고 수출이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같은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단지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없는 일자리를 쥐어짜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목표달성 실패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상당수의 시간제 일자리가 단순 계약직 등 질 낮은 일자리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이 계획 중인 시간제 일자리 채용 가운데 단순 계약직 등의 비율이 50%를 넘는다. 이에 따라 일부 대기업에서는 직무와 대우에 만족하지 못한 근로자의 조기 퇴사가 속출해 A그룹의 경우 채용 1~2개월 만에 퇴사한 근로자가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장밋빛 전망으로 설정된 목표치를 수정해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일자리의 질이 담보되지 않으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유도한다는 애초 취지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