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5.99%에서 내년에 6.0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5원60전에서 178원으로 오른다.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9만4,290원에서 9만5,550원, 지역가입자는 8만2,290원에서 8만3,400원으로 각각 1,260원, 1,110원 인상된다.
이번 인상률은 보험료가 동결된 지난 2009년을 빼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근 4년간 보험료 상승률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였다.
내년에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개선 △70세 이상 임플란트 지원 등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2조원이 넘는 재정이 필요하지만 지난해 말 건보 누적 흑자가 8조2,203억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건정심은 또 내년도 치과와 한방의 수가 인상률을 각각 2.2%, 2.1%로 결정했다. 앞서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수가 협상에서 병원(1.7%)과 의원(3.0%), 약국(3.1%) 등은 합의했지만 치과와 한방은 결렬돼 이번에 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