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주 서울산업대학교 행정학교수결국 지하철파업이 서울시와 정부의 압박작전에 밀려 철회되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들이었고 착잡한 시간들이었다. 아무튼 지하철이 다닌다니 다행이다. 그러나 영 기분이 좋지 않다.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도 재파업을 위협하고 있고 파업에 비협조적인 직원들은 「왕따」클럽을 만들어 자위까지 한다고 하니 말이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노조측이 좀더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시정개혁위원회가 지하철공사에 권고한 구조조정안은 사실 진부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인력감축 같은 핵심쟁점만 해도 과거에 수차례 시정이 촉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노조의 반발과 무원칙한 정치적 타협 때문에 무산된 내용들이다. 현장중심 경영체제의 구축이 시도되었던 바도 있었다. 역무원 근무형태 개선 이야기는 이미 고전(古典)이다. 호선별 경쟁체제의 구축이나 사업장별 민영화 방안 권고도 세차례 이루어진 바 있다. 개선시도는 커녕 정식 의제로 논의되지도 못한 사안들이다. 1기와 2기를 분리 운영하는 비효율성은 알고도 그랬다. 결국 이번에 한꺼번에 터지고 말았다.
파업을 통해 재미있는 사실도 밝혀졌다. 차량 검수인력이 절반이면 된다고 하고 한 역무지원자는 일이 생각보다 수월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하철공사는 지금까지 사람 잔치를 한 셈인가. 건설부채로 인해 적자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시민들은 이러한 비효율로 인해 생기는 적자살림을 보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보조해야 했나. 왜 나라살림이 거덜이 나고서야 우리는 매를 몰아 맞아야 하나.
이번만큼은 구조조정이 납세자와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더이상 억울하게 내 호주머니를 뒤적이고 싶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