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간부 직원이 지난 9일 금융통화위원회의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은 특유의 보수적인 문화를 감안하면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총재와 금통위 결정에 대해 반기를 드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시장에 이어 한은 내부에서도 통화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지면서 취임 이후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해온 김중수 한은 총재의 리더십도 흔들리고 있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K차장은 내부게시판에 실명으로 '금리결정에 관한 짧은 견해'라는 글을 통해 전일 금통위의 금리인하 결정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했다.
K차장은 "총재가 국회, 인도 출장 등에서 금리동결 입장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발언들을 했지만 이달 결정은 인하였다"며 "지난 4월 (금리동결로) 중앙은행의 자존심을 보여줬으니 이제는 정책협조가 옳다고 판단했는지, 소위 '선상반란'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어느 쪽이든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리인하의 근거로 든 추가경정예산과 주요국의 금리 인하도 '궁색한 논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추경 편성이 어느 날 갑자기 이뤄진 것도 아니고 금리를 인하한 유럽연합(EU)과 호주는 기축통화 보유국 혹은 그에 상응하는 국가"라며 "물가나 성장 전망이 4월에 견줘 특별히 바뀐 점도 눈에 띄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금통위 구조도 언급했다. K차장은 "어느 금통위원이 갑자기 견해를 바꿔 (동결 의견이) 과반수를 넘기기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일차적으로 정부 압박, 잘못된 금통위원 임명 구조, 해당 금통위원의 무소신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금통위 의장인 총재는 이런 경우 금리 인하에 대한 경제논리를 제시하는 방법보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밝혔던 독립성에 대한 의지를 담아 어떤 형태로든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했어야 했다"고 김 총재에게 화살을 돌렸다.
K차장의 글에는 50여개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 그의 견해를 지지하는 내용으로 금리 인하를 "참극"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나왔다.
한 직원은 "20년 입사 이래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는데 안타깝다"고 토로했고 다른 직원은 "소중한 것이 무너져 내린 기분"이라고 했다. 또 다른 직원은 "지난달 처음으로 총재 결정을 칭찬했는데"라며 아쉬움을 비치기도 했고 "이럴 거면 왜 야근을 시켰냐"는 원망도 있었다. 반면 "지금이 어느 때라고 정치권이 내리라면 내리냐" "총재는 금통위원 중 1명일 뿐"이라는 옹호성 댓글도 있었다.
한은은 일부 직원의 견해일 뿐이라며 파장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는 표정이다. 특히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을 총재의 레임덕(잔여 임기 1년)과 연결 짓는 것에 적잖게 당황하고 있다. 한은의 한 고위관계자는 "금리 인하의 근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한은 직원도 금통위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