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이 크게 늘고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에게 제출한 2005년 학교급식 현황자료에 따르면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은 2만2,570명으로 2004년의 1만7,630명에 비해 28%(4,940명)나 늘었다.
미납자 가운데 초등생이 1만185명, 중학생이 6,264명, 인문계 고교생이 4,184명, 실업계 고교생이 1,937명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미납자 수는 경기 7,356명, 서울 5,420명, 경북 1,724명, 경남 1,166명 순이었다.
급식비 미납은 대부분 가정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최의원은 “경기가 별로 나아지지 않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정부의 급식지원비 증액에도 불구하고 미납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양극화 해소의 기조를 학교급식비 지원 대폭 확대,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등 무상교육확대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납 사유에 대해 아직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다”며 “가정 형편 때문에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덕적 해이 등 다른 사유도 적지않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전체 급식인원의 6.8%인 52만6,000명의 저소득층 자녀에게 1,755억원의 학교급식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결식아동,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복지시설 수용학생, 모ㆍ부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 등 결손 가정 학생, 차상위계층 자녀 등이며, 초등생 21만2,247명, 중학생 15만6,674명, 고등학생 15만7,587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