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힘이 너무 빠져 걱정입니다. 지금처럼 식물 대통령으로 비춰지면 MB노믹스 실현은 둘째치고 우리 경제가 앞으로 5년간 허송세월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MB노믹스가 시동을 걸자마자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광우병 논란으로 한나라당이 6ㆍ4재보선에서 참패하면서 감세ㆍ규제완화 등 이명박 정부 어젠다들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공기업 민영화, 광역경제권발전계획 등 이해 관계자들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MB노믹스의 간판격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보류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물론 반대여론이 압도적인 만큼 신중한 접근은 당연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하지만 공기업 개혁처럼 이해집단의 저항이 심한 정책도 리더십 약화로 타이밍을 잃을 수 있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 MB노믹스의 양대 날개인 규제완화와 감세 관련 법안도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인세율 인하,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핵심 안건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통합민주당이 정부에서 쇠고기 재협상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국회 등원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될지도 불투명하다.
더 큰 문제는 쇠고기 정국에 밀려 상대적으로 정치적ㆍ이념적 색채가 엷은 정부 경제정책의 추진력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 건설 부문 투자지원 방안, 금융지주회사제도 개선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대책 발표가 연기되고 있다. ‘강부자’ 내각 논란에 이어 쇠고기 파동으로 “이명박 정부는 특권층과 대기업만 챙긴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정책 포커스가 물가 등 서민생활 안정에만 맞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제3차 오일쇼크 우려 등으로 경기둔화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쇠고기 파동으로 기업투자 활성화라는 기본 골격마저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으로도 고령화ㆍ저출산 여파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 정도에 불과한 마당에 경제운용의 손발이 묶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