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ㆍ일본이 내년 중 3국 간 지적재산권 보호 및 투자 자유화 등의 내용을 담은 투자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서는 3국이 분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한 한중일 3국 정상은 19일(현지시간) 아요디아호텔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경제협력 방안과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일본과 중국이 의견차를 보였던 한중일 투자협정은 중국 측의 양보를 이끌어내며 내년 협정 체결에 합의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에게 "투자협정 협상에 적극 응해달라"고 말했고 원 총리는 "국내 문제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3국 정상은 또 올해 3국 자유무역협정(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끝나고 권고안이 나오면 내년부터 3국 FTA 정부 협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0일 한중일 FTA 효과 및 문제점에 관한 공동연구가 올해 안에 마무리되면 내년 봄 이후에 3자 간 FTA에 관한 협의에 돌입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특히 기술교류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되는 투자협정은 올해 안에 실질적인 합의를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세 정상은 또 북한 핵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지만 방법론을 두고서는 분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원 총리는 "6자회담이 조기에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모든 불법적인 핵 활동을 중단하고 재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최소한의 신뢰를 조성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남북, 북미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6자회담 재개 조건을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노다 총리는 "남북과 미북 대화 노력을 평가하지만 북한의 행동에 변화가 없다"며 이 대통령을 거들었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3국 간 교육협력 확대를 위해 '한중일 교육장관 회의' 신설을, 노다 총리는 메콩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한일중 메콩 실무급 대화' 신설을 각각 제안했다. 원 총리는 3국의 환경ㆍ문화장관 회의를 제안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를 만나 한ㆍ호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FTA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글로벌 재정위기 상황에서 EAS의 금융협력 강화를 주장한 이 대통령은 최근 빈발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자연재해에 우려를 표명하고 4대강 사업을 소개하며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예방 및 조기경보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처음 EAS 회의에 참석해 이 대통령과 자리를 같이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EAS가 향후 해양안보, 군축 비확산, 재난관리 등 정치ㆍ안보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EAS 정상회의를 마치고 20일 필리핀에 도착, 동포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식 필리핀 국빈방문 일정에 들어간다. 한ㆍ필리핀 정상회의에서는 경제 및 방위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