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채의원실, 의원입법 추진
카지노 영업을 감독, 지도하기 위한 `카지노감독위원회'가 연내 설치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정동채(鄭東采.민주당) 의원실은 15일 "카지노감독위원회설치 규정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의원입법을 추진중"이라면서 "여.야의원 35명이 서명한 법안을 국회에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실은 "여.야 의원들이 카지노감독위원회 설치에 공감하고 있는데다 이번국감에서 카지노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돼 법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본다"면서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연내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합의만 이뤄지면 카지노감독위원회는 연말 훨씬 이전에도 설치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법안통과시 카지노감독위원회는 문화관광부 산하에 설치되는데 각종 시설물 검사, 불법행위 단속 등 내.외국인 출입 카지노의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및 단속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원칙 등에 대해서는 알려지지않았다.
현재 카지노 허가 및 감독에 관한 업무는 소관부서인 문화부 담당과장을 포함,3명의 공무원이 전담하고 있어 현장점검 등 단속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국내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13개(서울.부산.인천.경주.속초 각 1개, 제주 8개)와 강원도 정선의 내국인 전용 카지노 1개가 영업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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