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 법안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 찰스 슈머 의원의 이름을 따 붙여진 슈머 법안을 내용을 소개하며, "이 법안으로 미국의 전문직 H1-B 비자와 주재원 L-1 비자의 일부 신청비가 2,000달러 이상 대폭 상승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WSJ는 "미 정부는 이번 법안으로 확보된 세수 중 6억달러를 긴급 투입해 국경 안정 강화와 불법이민자 유입차단에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에 따르면 비자신청비용 인상이 적용되는 회사들은 종업원 50명 이상 중 전체 직원의 50% 이상이 H1-B , 또는 L-1 비자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들이다. 이번 법안으로 비자 발급비용이 대략 2,000달러가 더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현재 2,320달러 수준인 HI-B 발급비용은 4,300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이번 법안통과로 H1-B비자를 통해 아웃소싱 형태로 인도 현지인 노동자들을 고용했던 와이프로나 인포시스테크톨로지 같은 인도의 대형 IT아웃소싱업체들은 노동 비용 증가로 큰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IT 산업협회 나스콤의 솜 미탈 회장은 "이번 법안은 대부분 아웃소싱으로 이득을 창출하고 있는 인도 업체들을 겨냥한 것으로 법안이 발효될 경우 인도 회사들이 인력비용으로만 매년 2억~2억5,000만 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법안은 보호무역조치나 다름없다"며 "인도의 상무부에게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조치에 반하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번 법안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의원 찰스 슈머 의원은 "그 동안 H1-B 비자 프로그램으로 사실상 미국인들이 차지해야 할 일자리를 외국 노동자들에게 빼앗겼다"며 "이번 법안으로 인도 IT업체들이 더 많은 미국인들을 고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