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24 조치에 대한 전향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때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연초에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을 포함해 남북관계의 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해로 만들자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했다”면서 “(그러나) 사실상 지금까지 뚜렷하게 진전된 사항이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오는 19일 인천에서 개최되는 아시안 게임에 북한 응원단이 참여하는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북한도 상당히 비정상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국가라는 이해도 간다”면서도 “하지만 물꼬를 트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5·24 조치다”며 대북 제재 조치의 해제를 거듭 주장했다.
뒤이어 마이크를 잡은 이인제 최고위원 역시 이 같은 의견에 동조했다.
그는 “조치 해제의 전제조건인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이 성취 안 돼서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데 새로운 정책을 쓴다고 전제조건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면서 “(이 같은 조치를 북한에) 언젠가 물으면 우리가 묻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5·24 조치에 대해 새로운 차원에서 대담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27일 원조 친박근혜계 중진인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5·24 대북 제재 조치의 해제를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