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유보] 靑 퇴로구축…정치권 대타협 가능성

[개헌 유보] 靑 퇴로구축…정치권 대타협 가능성 노대통령, 개헌안 발의 조건부 유보당론화등 전제 협상 시사…철회수순으로 가닥대선주자 임기 단축도 "선결조건 아니다" 밝혀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안'은 철회 수순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6개 정당 및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개헌발의 유보 요청에 대해 청와대가 11일 조건부 협상 의사를 밝힌 것은 벼랑 끝에 몰린 개헌 논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퇴로를 구축하려는 의도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노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시키는 것을 대선주자들이 약속해야 개헌을 차기 정부로 미루겠다고 밝혀왔으나 청와대의 이번 발표에서는 "(임기단축 문제는) 선결조건이 아니다"고 밝혀 한층 유연해진 입장을 드러냈다. 이르면 이달 말쯤 개헌 문제가 일단락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개헌 유보 요청' 합의한 정치권 속내는=이날 6개 정당이 개헌안 발의 유보 요청에 전격 합의한 것은 헌법 개정 문제를 둘러싼 국론분열에 대해 공통의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한결 홀가분하다는 분위기다. 가뜩이나 민생법안 처리를 놓고 풀어야 할 현안이 첩첩산중인데 개헌 문제로 한나라당과 마찰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여기에는 스스로 개헌 철회를 하기 힘든 청와대의 입장을 배려해 퇴로 확보의 명분을 만들어준다는 계산도 작용했다. 한나라당도 개헌 문제를 계기로 정치권 안팎에 반(反)한나라당 전선이 결집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또 청와대가 개헌 문제를 빌미로 정국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을 봉쇄할 기회를 얻었다. ◇청와대, 사실상 개헌 발의 취소로 갈듯=원내대표단의 발의 유보 요청에 청와대가 내건 조건은 크게 두 가지다. 각 당이 이날 내건 18대 국회에서의 개헌 약속을 당론으로 결정할 것, 그리고 그 내용은 4년 연임제와 임기 일치 등 원포인트 개헌 등이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각 당의 이날 합의 내용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합의 형식에서 원내대표들간의 합의이고, 이것이 당론 결정의 과정을 거친 것인지 어느 정도의 대국민 구속력을 가진 것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합의의 진정성이나 책임성이 분명해져야 한다는, 다시 말해 퇴로를 열 수 있는(발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구체적인 명분을 달라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이 개헌 내용과 추진 일정에 대해 대화하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은 임기단축 등에 얽매이지 않고 개헌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을 통해 얼마든지 대타협이 가능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당별 반응은=청와대의 반응에 대해 범여권은 대체적인 환영의 입장이다. 반면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18대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을 논의해야 것을 이미 당론으로 정한 상태이므로 청와대의 요구사항이 충족된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입장에서 더 이상 양보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노동당도 원포인트 개헌에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범여권의 설득이 필요하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입력시간 : 2007/04/11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