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시민단체 "원칙없는 사면",與 "참여정부 통치원리 입각"
8·15 대사면 싸고 여야반응 엇갈려…"대통령 사면권 제한" 공론화될듯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김병기기자 bk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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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60주년 422만명 특사
정부가 12일 광복 60주년을 맞아 불법 대선자금 관련자와 비리 정치인이 포함된 사면 대상자를 발표하자 야당과 시민단체의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권이 자신들이 원하는 인사들을 사면하기 위해 야당 인사를 들러리로 세운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온 나라가 불법 도청과 불법 정치자금의 충격에 우려를 금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면은 정권의 도덕적 해이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이번 사면이 원칙과 기준 없이 여당 위주로 이뤄졌다"며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ㆍ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캠프를 지휘했던 정대철씨가 형량의 3분의1도 채우지 않고 사면된 것을 비롯, 2002년 대선 선거사범이 대거 사면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사면이 부패 정치인과 선거사범에 대한 면죄부로 활용되고 있다"며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공론화할 태세다.
청와대는 사면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한 듯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선거법 위반 수사는 처벌이 목적이라기보다 정치자금ㆍ선거문화 개혁을 목적으로 했던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과거의 관행을 씻고 넘어가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오영식 열린우리당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도 "참여정부의 통치원리에 입각한 사면"이라며 "이번 사면이 국민통합과 경제회복을 위한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는 중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입력시간 : 2005/08/12 1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