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폐 액면단위 변경(리디노미네이션)을 당장 추진할 경우 새 화폐의 인쇄ㆍ주조와 각종 설비ㆍ소프트웨어 교체 등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이 최대 2조6,0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새 화폐 도입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효과와 유ㆍ무형의 비용절감, 자기앞수표 관리비용 절감 등으로 최소 5조원 이상의 이익이 기대돼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9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화폐 액면단위 변경 방침이 확정될 경우 새로운 지폐와 주화를 찍어내는 데만 총 2,500억원이 소요된다.
또 은행 등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와 자동판매기 등의 센서 교체에 5,000억원 안팎의 비용이 들고 공공기관과 기업체의 자금 관련 소프트웨어 교체를 비롯한 각종 유ㆍ무형의 비용 등을 합치면 전체 비용은 약 2조6,0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화폐단위 변경을 당장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시행시점이 늦춰질수록 물가상승과 하드웨어의 확충 등으로 인해 실제비용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은은 그러나 2조6,000억원이라는 비용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수적으로 계산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비용은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손상지폐 등의 교체를 위해 매년 1,100억원의 비용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새 화폐 발행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1,5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금입출금기와 자판기의 센서 역시 교체주기가 있는데다 공공기관ㆍ기업체의 자금 관련 소프트웨어 역시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추가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은은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이러한 비용도 한꺼번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3~4년에 걸쳐 분산, 지출된다.
그러나 한은은 이런 비용 이외에 화폐단위 변경 작업을 통해 기대되는 부수효과로 ▦새 지폐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효과 1조원 ▦자기앞수표 퇴장에 따른 경비절감 효과 3년간 1조8,000억원, 5년간 3조원 ▦무형의 비용절감 효과 2조원 등 최소 5조원의 기대이익을 예상하고 있다.
윤혜경기자 ligh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