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관련 작업 준비중"
김선욱 법제처장 "최대한 신속하게할 것"
안길수기자 coolass@sed.co.kr
김선욱 법제처 처장은 10일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과 관련, "지금 관련 작업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어느 시점에 발의할 것인지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출입 기자들과의 오찬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전날 제안한 개헌 관련 후속 조치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헌) 준비는 법제처와 청와대가 예전부터 해왔다"며 "최근에 시기적인 판단이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을 위해 법제처 내에 별도 기구를 마련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부 인력을 활용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의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장기 집권의 역사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개헌은) 이제 이를 극복하는 것으로 의의가 있으며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무진행 절차와 관련, "일반적 법률 개정 절차보다 신중하게 해야겠지만 법률 개정에 준하는 선에서 준비하겠다"며 "다만 헌법 개정이기 때문에 필요한 협조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앞으로 법무부 등과 관련 작업을 논의해 협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김성호 장관의 지시로 '헌법개정실무추진단'을 꾸려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정동기 차관을 단장, 김준규 법무실장을 부단장으로 하며 박민표 법무심의관 등으로 구성됐다. 법무부는 추진단을 통해 노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과 관련, 개정 절차와 대통령 임기 관련 규정 등 법적 문제를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외국 사례도 수집ㆍ연구할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07/01/10 1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