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민간아파트가 분양가를 둘러싼 성남시와 건설업체간 이견으로 분양일정에 차질이 빚어져 청약자들이 혼란을 겪게 됐다. 당장 오는 29일부터 청약접수 예정이던 임대아파트는 일정이 미뤄졌고 4월3일부터 접수 예정이던 분양아파트도 29일까지 분양승인이 나지 않으면 연기될 수밖에 없다. 분양 5일 전까지는 분양승인을 얻어 분양공고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분양 승인권자인 성남시는 건설업체들이 책정한 평당 1,180만~1,190만원의 분양가가 너무 높다며 1,100만선으로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권익 보호를 앞세워 분양가를 낮추라는 성남시의 입장에는 일리가 있다.
판교 신도시는 공급물량의 70%가 성남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이렇게 많은 시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지자체로서는 주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려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주택업체들은 손해를 보고 지으란 말이냐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당초 1,200만원대로 책정했다가 지난 21일 건교부ㆍ성남시 등 3자간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분양가를 낮췄다며 더 이상 내리라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됐다면 당연히 낮춰야 한다. 과다 분양가는 주변 주택 값 상승을 부추겨 부동산시장 불안의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시장원칙 위배 논란에도 불구하고 원가공개 필요성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분양가 거품은 비단 판교 아파트, 성남시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다. 차제에 분양가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분양가 인하에 반대할 사람은 아마도 건설업체 빼고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여론몰이식으로 가서는 곤란하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원가분석을 토대로 적정이윤 등을 고려한 합리적 절차와 기준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일방적 압력으로 분양가를 낮추게 되면 부실공사의 가능성이 커져 입주자들이 분양가 인하보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