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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당국의 '사이버 검열' 논란이 거센 가운데 13일 국정감사에서는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에 대해 "사이버 탄압"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찰이 카카오톡 등 전기통신자료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이 지난 2012년 681건에서 지난해 1,099건으로 61%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8월까지 집행된 영장이 1,240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고 2012년의 배 수준에 육박했다.
박 의원은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은 범죄사실과 무관한 개인신상에 대한 내용도 수사기관에 노출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며 "이런 전기통신 압수수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현 정부의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경찰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네이버 밴드'도 사찰하고 있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네이버 밴드는 주로 동창생을 찾아주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다운로드 수가 3,500만건에 이른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익명의 한 노조원은 올 4월 서울 동대문경찰서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를 받았다. 경찰이 요청한 자료에는 2013년 12월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노조원 명의로 가입된 '네이버 밴드'상 대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와 송수신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네이버 밴드를 들여다보면 피의자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된 수십, 수백명의 지인들까지 사찰하게 된다"며 "통신사실 확인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수사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9일 전담수사팀 신설을 발표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인터넷 포털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전담수사팀 발족은 지난달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발언이 나온 직후 이뤄진 것이라 정권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열린 대검찰청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 자료를 공개하며 "검찰은 포털사 간에 '핫라인'을 구축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문제가 되는 글은 포털사에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현행법을 무시한 초법적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말씀 이전에도 사이버 명예훼손을 엄격히 단속하라고 수차례 지시했으며 9월16일 회의 이후 지속적인 논의 끝에 실시간 모니터링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카카오톡 검열 논란 이후 텔레그램 등 다른 SNS로의 사이버 망명이 이어지는 것을 의식한 듯 "저도 카카오톡을 쓰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