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올 ‘고용 없는 성장’ 현실화

올해 우리 경제는 정보기술(IT)분야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더라도 일자리는 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또 수출과 내수, IT산업과 비IT산업 간의 경기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100만 명의 대출자들이 추가로 신용불량자에 편입되면서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7일 `2004년 국내 10대 트렌드`라는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 경제는 4%대 성장을 하겠지만 경기 양극화 현상은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이 예상되는 수출과 는 달리 가계버블 및 투자위축 여파로 소비와 설비투자 증가 폭이 크지 않고, IT산업은 12% 성장하는 반면 비IT산업은 3% 성장하는데 그쳐 성장률 격차가 확대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경기를 주도하는 IT부문의 고용흡수력이 낮은 데다 외환위기 후 정규직보다는 임시직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고용패턴이 정착됨에 따라 당분간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불안은 청년실업, 소비위축, 가계부실 등을 심화 시켜 안정적인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부동산시장 안정책으로 올해 주택가격이 계속 하락하겠지만 저금리기조가 지속되고 과잉유동성이 잔존하는 만큼 하락 폭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회사가 가계대출을 줄여나가면서 현재 1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한계대출자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이는 소비심리 회복의 발목을 붙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4ㆍ15 총선을 앞두고 정국이 변화와 혼돈을 겪으면서 새로운 정치질서의 형성이 경제에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그러나 총선을 전후해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도 상당한 진전이 보이는 등 사회갈등이 봉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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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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