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일각의 우려처럼 상당기간 스태그플레이션(경기정체속 물가상승)에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경기둔화속에 비용측면의 물가압력 발생 가능성은 있기때문에 이를 차단하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며 특히 무리한 환율방어를 자제하고 환율하락을 용인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날「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점검」보고서에서 내수부진과수출증가 둔화속에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해 스태그플레이션의 초기 단계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연구소는 그간 경기를 지탱해온 수출이 올 하반기부터 둔화될 전망인데다 내수는 2005년에도 고작 3.2% 회복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잠재 GDP에 미달하고 그 차이(GDP갭)도 12조3천억원에서 21조3천억원으로 더욱 커지는 등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비용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 연구소는 "임금 상승률이 2003년 9.2%에서 올 1.4분기 3.9%로 급락하고 세계경기둔화로 고유가의 지속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도 최근의 체감물가상승과 물가상승심리 고조 등을 들어 비용 인플레이션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원화절상 용인 등 선제적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수입물가 억제를 위해 원화절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실질구매력악화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수입물가 억제는 내수진작에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또 "2000년 이후 수출과 환율의 상관관계가 약화돼 정부의 환율방어노력도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통화팽창을 수반하며 유가상승으로 인한 비용인상 압력외에 수요측면의 인플레 압력 유발요인이 되고 있다"고지적했다.
아울러 유가상승으로 인한 비용인상 압력을 차단하기 위해 휘발유 최종 판매가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교육세,주행세,교통세,부가가치세 등 각종 유류세를 인하하고 하반기에 예정된 상.하수도료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물가와 임금이 반복적으로 상승,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고리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밝혔다.
이지훈 수석연구원은 "비용부문의 인플레이션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은 크지않지만 가능성은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