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총에서 수용 반영
우여곡절 끝에 권재진 법무부 장관, 한상대 검찰총장이 내정됐지만 앞으로 닥쳐올 후폭풍이 클 듯하다.
당청갈등의 파국은 면했지만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두고 여당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는 점은 앞으로 집권 말기 당청관계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낳게 한다.
실제 의총에서는 찬성 주장이 더 많이 나와 수용하기로 결론을 맺었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사정라인 인사에 당이 공식 정치일정인 의총을 열어 토론을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권력의 중심이 당으로 이동하는 증거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의총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권ㆍ한 카드에 대한 최종 검증작업(내부 청문회)을 거치는 등 계획대로 밀고 나갔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자칫 여기서 밀릴 경우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예산국회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가뜩이나 감세철회 등으로 MB노믹스의 근간까지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나마 이명박 정부가 지키고 있던 재정건전성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권재진 카드로 발생한 당청갈등이 봉합되기는 했지만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상처를 안고 가는 셈이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선의 공은 청문회로 넘어갔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두 후보를 청문회를 통해 반드시 끌어내리겠다며 공세를 예고했다. 두 후보를 두고 ‘측근인사’에다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청문회는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힘의 정치는 대통령에게 독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에 대해 민주당은 ‘측근·코드 인사’ ‘정권말 비리 무마를 대비한 보험용 인사’ 등의 공세를 펼 것으로 예측된다. 권 수석은 이번 정권 들어 승승장구하고 있는 ‘대구경북(TK)’ 출신이고 이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돼 검찰의 민감한 정치사건 수사 때마다 ‘배후조종’ 의혹이 따라붙었다. 특히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BBK 수사지연 의혹,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일부은폐 의혹 등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다 이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와 누님동생 하는 사이로 가까워 측근인사의 보험용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민주당은 대표 저격수인 박지원 의원을 중심으로 법사위에서 권 후보를 공격해 국민들에게 이명박 정권 인사의 실체를 보여주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 검찰총장 후보는 병역면제에 대한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 한 후보는 고려대 재학시절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사법고시 합격 이후 재검을 신청해 수핵탈출증(디스크)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것 등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