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과 세상] "美 심각한 재정위기 세수 확대로 극복해야"

케인스(왼쪽)와 밀턴 프리드먼(오른쪽).

'백악관 경제학자'의 저자는 1929년 대공황부터 현 금융위기까지의 미국 현대 경제사를 정리하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할 과제와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SetSectionName(); [책과 세상] "美 심각한 재정위기 세수 확대로 극복해야" ■ 백악관 경제학자 (브루스 바틀릿 지음, 웅진지식하우스 펴냄)위기 주범 감세론 문제해결 못해케인스 처방도 초인플레로 종언부가세 도입이 현실·효율적 대안 정승양기자 schung@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케인스(왼쪽)와 밀턴 프리드먼(오른쪽).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백악관 경제학자'의 저자는 1929년 대공황부터 현 금융위기까지의 미국 현대 경제사를 정리하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할 과제와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ImageView('','GisaImgNum_3','default','260');

1929년 대공황에서 현재까지 미국 현대 경제사를 정리하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할 과제와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레이건 대통령 시절 미국 백악관의 경제정책 자문역,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재무부 부차관보를 역임했던 저자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선택, 지난 100여년간 세계 경제의 메커니즘으로 군림해온 케인스주의와 일명 레이거노믹스라 일컫는 공급중시경제론의 대립의 역사를 들여다보고 현재 위기에 필요한 대안을 제시한다. 대공황을 극복하는 데 활용했던 존 메이너드 케인스(1883~1946)의 처방은 1970년대 인플레이션 앞에 무너졌다. 또 케인스주의를 반박하며 등장했던 공급중시경제론은 감세를 통해 경기를 회복하려 했지만 미국 정부를 재정 적자로 몰았다. 부침을 반복하며 세계 경제를 위협했던 위기는 매번 현실정치의 상황에 걸맞는 경제이론과 정책을 필요로 했다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의 논의는 1929년 본격화된 세계대공황에서 시작된다. 1920년대에 들어 FRB는 투기 거품의 붕괴를 우려했다. 그러나 FRB의 과도한 긴축통화정책으로 상황이 더 악화됐고 미국 경제는 디플레이션에 접어들었다. 미국과 유럽의 상황을 주시하던 케인스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지출을 매달 3~4억 달러로 늘려야 하며 적자재정을 신규화폐 발행으로 메우고 저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루스벨트는 결국 케인스의 이론을 통해 대공황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케인스경제학도 한계가 있었다. 케인스 경제학은 1970년대의 초인플레이션을 야기했고 이를 해결할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신 밀턴 프리드먼(1912~2006)을 주축으로 한 공급중시경제론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순전히 통화적인 문제라고 주장하며 케인스 시대의 종언을 고했다. 케인스를 반박하며 등장했던 공급중시경제론은 1980년대 미국 경제의 주류이론으로 성장했다.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이 공급중시 정책을 시행한 뒤 인플레이션은 빠르게 진정됐고 경제도 회복 수순을 밟았다. 공급중시론자들은 감세가 경기부양의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또다시 흔들리면서 공급중시경제학도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 시행된 감세 정책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세금에만 집중했던 이 이론은 연방정부를 재정 적자에서 허덕이게 했다. 대공황을 깊이 연구해왔던 저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90여년전인 1929년 대공황과 흡사한 점이 많다고 파악한다. 그는 2001년 경기후퇴 당시 FRB가 시도한 연이은 경기부양책이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의 거품을 만들어냈다고 진단한다. 저자는 감세는 더 이상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실용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오바마 행정부의 심각한 재정 위기는 결국 세수 확대를 통해 극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특히 부가가치세 도입을 조언한다. 부가가치세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세율 인상 정책에 비해 아주 적은 비용만으로 정부에 많은 세수를 확보하게 해줄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한다. 1만8,000원.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