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명이 3억여원…펀드매니저·운동선수도 14억 안내<br>건보공단 “재산공매도 불사”
유명 연예인에 이어 의료계 종사자인 의사와 약사도 대거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 펀드매니저와 고소득 운동선수도 고액ㆍ고의 체납자에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이들의 도덕적 해이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5월 지역가입자 중 전문직 종사자의 보험료 체납현황을 조사한 결과 펀드매니저 730명이 모두 12억5,700만원에 이르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체납 연예인과 스포츠선수는 각각 210명과 89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의 체납금액은 각각 2억7,900만원과 1억8,400만원을 웃돌았다.
특히 건강보험제도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의사와 약사도 무려 184명이 보험료 3억2,700만원을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로 분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4개 직종의 전문직 종사자는 월 보험료 10만원(연간 종합소득 2,100만원 기준) 이상에 체납금액이 150만원을 웃도는 체납자 중에서 장기 고액ㆍ고의 체납자로 분류된 지역가입자들이다.
의료계 종사자의 건보료 체납 사례는 직장가입자 중에서도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10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를 체납한 병의원과 한의원ㆍ약국은 모두 181곳으로 총 9억1,300만원의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았다. 이중에는 병의원 175곳(5억1,800만원), 치과 65곳(1억3,300만원), 약국 90곳(1억8,500만원), 한의원 51곳(7,100만원) 등이 포함됐다.
공단은 이 같은 전문직 고액소득자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체납보험료 관리전담팀’을 통해 철저히 보험료를 징수할 방침이다. 송성태 관리전담팀 차장은 “형식적인 체납처분 안내문 발송 등을 줄이는 대신 실태조사와 방문 설득, 공매절차 진행 등 실질적인 체납처분 업무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