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유럽연합(EU) 순번 의장국을 맡은 영국이 중국에 시장경제국(MESㆍMarket Economy Country)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시장경제국 지위를 부여 받으면 통상분쟁시 덤핑 여부를 경제 성장 수준이 비슷한 다른 시장경제국의 가격과 비용을 토대로 판정하게 돼 유리해 진다
중국을 방문 중인 이안 피어슨 영국 무역부 장관은 “EU가 중국에 시장 경제국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며 “현재 이 문제를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 보도했다.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중국은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 등으로 향후 15년간 시장경제국 지위를 유예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후 중국은 EU와 미국은 물론 아시아 국가들과의 개별 접촉을 통해 자국에 대해 시장 경제국 지위를 부여하라고 요구해왔다.
중국이 이처럼 시장 경제국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비시장경제국으로 분류돼 있으면 통상분쟁, 특히 덤핑 여부가 쟁점일 경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다. 덤핑 여부가 자국의 생산 원가에 기초하지 않고 경제 성장 수준이 비슷한 다른 시장경제국의 가격과 비용을 토대로 판정됨으로써 패소율이 높아진다.
이로 인해 중국은 자국의 원가가 저렴해 값싼 제품을 수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덤핑 판정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 브라질 등이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국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영국 장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EU가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국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현재 섬유와 신발류 등의 제품에서 EU와 중국간 긴장이 커지고 있는데다 중국의 페그제 고수 등을 감안할 경우 중국에 대한 EU의 기존 입장은 당분간 변화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