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작업에 대한 개입가능성을 공식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선 초강수가 나올 것임은 예상되고도 남는다. 당장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부터 부당내부거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부채비율 200%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분기별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되 자산재평가와 현물출자 등 일체의 편법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금융감독위의 감독권과 공정거래위의 계좌추적권은 정부에 주어진 두개의 칼과 같다. 이를 동원해서라도 재벌그룹의 구조조정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극약처방이 현실화되기 전에 대기업들이 먼저 약속을 지키는게 옳다. 자산재평가가 포함되지 않으면 올해내 부채비율 200%를 맞추기 어렵다던 일부 그룹들이 입장을 바꿔 약속을 이행키로 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자산재평가를 부채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느냐를 둘러싼 논란은 이제 매듭지을 때가 됐다고 본다. 우리는 외자유치와 자산매각 등 현금흐름을 일으켜 부채를 갚는 것이 구조조정의 취지에도 맞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더 이상의 논란은 시간만 허비하고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
자산재평가 문제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사실상 매듭이 지어졌다고 보는 것이 구조조정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서도 좋을 것같다. 다만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용의 묘를 기해야 할 것이다. 외자유치나 매각이 사실상 확정된 경우는 적용을 일정 기간 늦추어 주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도 개입을 선언했지만 기업을 관리대상 쯤으로 봐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지않아도 빅딜과 워크아웃 등을 통한 정부의 사실상 개입이 관치경제의 재연이라는 국내외의 비판이 적지않다. 일부 국가에서는 불공정무역행위라며 시비를 걸고있기도 하다. 최대한 민간자율에 맡기고 정책을 통해 자연스레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최근 정부조직개편이 용두사미로 끝나 개혁의지가 후퇴하고 있다는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졸속적인 성과주의에 빠져서도 안된다. 정부가 기업의 구조조정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려면 먼저 공공부문의 개혁부터 챙겨야 설득력이 있다. 정부조직의 통폐합이 무산됐지만 기능조정이라도 제대로 해 효율적인 정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공기업의 개혁이 총체적 부실에 빠져있다는 우려도 해소돼야 한다. 정부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구조조정은 원만히 진행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