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등 110여개 수입상품 평균과세율 단계적 인하제조업체 과당경쟁 막게 저가판매 방지규정 마련
◇내년 인민폐 금리인하 없다=중국인민은행 연구국 세핑(謝平)국장은 '2002년도 중국정보산업경제연구회'에서 2003년에도 중국인민은행은 현재의 인민폐금리를 유지하며 현행의 화폐정책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획은 12월초 중국인민은행 금융사업회에서 확정하며, 내년 3월 전국인대를 거쳐 심의할 것이라고 일정을 밝혔다.
세핑 국장은 대출을 계속 증가시켜 1만5,000억~1만6,000억위앤 사이를 유지할 것이며, 화폐 공급량도 적당히 증가시킬 계획이고, M1(단기 유동성 통화지표)은 15%, M2(장기유동성 통화자표)는 10%를 각각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핑은 또 금리는 1.89%를 최저선으로 더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110여개 수입품 영세율 적용=중국은 WTO 가입 약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반제품 銀, 단결정 반도체 절단기기, 워드 프로세서, 팩스, 핸즈프리, 워키토키, 유리연마용 선반 등 110여개 수입상품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2002년 평균관세율을 12.7%로 인하했으며, 2003년엔 11.5%, 2004년 10.6%, 2005년 10.1%, 2008년 10%까지 평균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주요 수입상품의 수입쿼타 제한등 비관세조치에 대한 취소 일정은 다음과 같다.
▲완성유(成品油)= WTO 가입시 쿼타배정수량이 1,658만톤에서 매년 15%씩 증가시킨 후 2004년 쿼타제 폐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WTO가입시 수입쿼타 배정액인 60억불을 매년 15%씩 증가시키고, 배기량이 1,500CC 이하인 승용차 및 배기량 1,500~2,500CC인 지프차는 2005년까지 수입쿼타제를 취소하고 기타 차량은 2004년, 주요 부품류는 2003년에 쿼타제를 취소할 계획.
▲카메라= 2003년 1월1일부로 수입쿼타제 취소
▲식물유= 2002년 수입쿼타량 240만톤을 2003년 260톤으로 확대하고 2006년 취소예정.
◇저가 덤핑판매행위 방지에 관한 규정 마련=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원가 이하로 판매해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 금지를 통한 국내 공산품 제조업체의 악성경쟁 방지를 목적으로 현재 '공산품의 저가덤핑 판매행위 제지에 관한 규정(關於制止低價傾銷工業品價格行爲的規定)'을 마련 중이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연내 정식 공표할 예정이라고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과당 경쟁으로 지나친 저가 판매를 강행하다 불却鄂？법적 제재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공산품의 저가덤핑 판매 행위'란 경영자가 경쟁업체 배제 또는 시장독점을 위해서 생산원가에 못미치는 저가로 공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국가이익 또는 기타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정의돼 있다. 다만 석유 등 국가가 가격을 지정하거나 지도하는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규정이 정식 발효되면, 앞으로 할인판매, 보조금 지급 등의 수단이나 수량 추가, 끼워팔기 등의 방식으로 공산품을 판매할 때 실제 판매가격이 생산원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간주돼 제재를 받게 된다.
원가이하 판매행위 금지에는 계절적인 상품, 유휴 상품, 해당 판매가가 원가보다는 낮으나 일반 시장평균가격보다는 높을 경우, 그리고 파산으로 인한 채무상환 변제, 휴폐업 등으로 인해 원가이하로 공산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내 공산품의 공급과잉으로 인해 업체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저가 출혈경쟁과 시장교란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이번 규정 제정의 주요 원인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료제공= KOTR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