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쌀 등 모든 농산물에 대해 사실상 10년 내 완전개방을 요구했다.
미국은 반면에 한국의 관심사인 섬유 등 공산품에 대해서는 시장개방을 최소화하는 극히 보수적인 개방안을 내놓았다. 반면 우리측은 쌀ㆍ쇠고기 등 농산물 230여개 품목을 개방에서 제외하고 섬유 등 공산품은 조속한 관세철폐를 요구, 6~9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은 극심한 진통이 불가피해졌다. 관련기사 4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1일 한ㆍ미 FTA 3차 협상을 앞두고 “미측이 농산물 개방단계를 ‘즉시-2년-5년-7년-10년’ 철폐 등 5단계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양허안은 자국의 시장개방 계획을 밝히는 것으로 미측의 요구가 아직 전달되지 않았지만 3차 협상에서 미측이 이를 그대로 요구할 것이 확실시된다.
배종하 농업협상 분과장은 “농산물에서 미측이 10년 내 예외 없는 개방을 요구한 셈” 이라며 “우리는 쌀 등 230여개 품목을 예외로 했다”고 말했다. 우리측 농산물 개방단계는 ‘즉시-5년-10년-15년-기타’(예외 포함) 등 5단계다.
미국은 또 우리측이 관세철폐를 통해 수출확대를 노리고 있는 섬유 등 1만여 공산품 중 상당수에 대해 개방 제외 등을 요구하며 매우 보수적인 양허안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섬유 개방단계를 ‘즉시-3년-5년-10년-기타(예외 포함)’ 로 분류한 뒤 많은 품목에 대해 예외를 요구했다. 이에 비해 우리측은 ‘즉시-3년-5년’ 등 3단계 관세철폐안으로 조속한 시장개방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상품협상에서 대폭적인 개방확대를 요구할 것” 이라며 “양측이 농산물과 공산품에서 이견이 워낙 커 협상은 쉽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