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지난 2005년도 업무평가가 발표된 뒤 정부 안팎으로 뒷말이 많다.
국무총리 산하 정책평가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43개 정부기관에 대한 실적을 평가해 발표했다. 과학기술부ㆍ산업자원부 등 11개 기관이 ‘우수’한 성적표를 받았으나 외교통상부ㆍ법무부 등 7개 기관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업무평가는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1년 도입된 제도로 정부는 지난해부터 포상금을 책정해 수십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사회에 ‘신상필벌’ 원칙을 적용한 대표적 사례로 크게 홍보했었다.
그러나 정부업무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 문제가 올해에도 제기돼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과학기술부와 외교통상부가 논란의 핵심이다. 과기부는 이번 업무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얻었다.
황우석 논문 조작 스캔들로 크게 상심했던 국민들로서는 뜻밖의 소식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과기부는 논문 조작 사건의 주무 부처로 호된 질타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두둑한 포상금까지 챙기게 됐다.
반대로 외교통상부는 북핵 6자회담 타결,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성공개최 등 굵직한 성과를 올렸는데도 2년 연속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중앙부처의 한 고위 관계자는 “오보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책 홍보 관리 평가에서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 부처와 관련된 오보는 단 한건도 없었던 점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처마다 특성이 있고 처한 여건이 다른데 이점을 무시한 채 한해 업무를 일괄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공무원이 국민 세금으로 ‘인센티브 파티’를 벌이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정부는 ‘우수’ 부처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해 올해 36억원을 책정해 놓았다. 공무원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국민 세금으로 선심성 성과급을 받는 것은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아이들도 상을 준다고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냐”며 반박했다.
물론 완벽한 평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부처의 특성을 고려해 평가의 수용도와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들이 공무원들의 자화자찬식 평가에 대해 ‘미흡’하다는 성적을 매기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