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임금을 급하게 올릴 경우 기업들의 추가부담 증가로 투자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명목상의 비정규직에 대해 임금을 정규직의 85%까지만 높이려 해도 기업들이 연간 20조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정규직ㆍ비정규직간 임금을 비교분석한 결과 정규직의 54%에 머물고 있는 명목 비정규직의 임금을 85%로 높이려면 지난 2003년 기준으로 20조5,986억원의 추가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은 불가피성이 인정되지만 기업부담도 함께 감안돼 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명목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5%로 높이는 데 드는 비용은 531개 12월 말 결산 상장사의 지난해 순익 18조2,609억원보다도 많은 것이 라고 지적하며 정규직과 명목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명목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하면 임금격차 해소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부담은 명목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26.7%인 352만9,000명, 임금은 월평균 91만5,000원으로 정규직 169만4,000원의 54%라는 2001년 통 계청 자료를 근거로 산출했다고 밝히고 2001년 기준으로 정규직의 85%까지 올리기 위해 필요한 16조8,807억원에 2002년과 2003년의 전산업 임금상승률인 11.54%, 9.40%까지 넣어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해 비정규직의 임금을 일괄적으로 올리면 기업투자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그보다는 자유로운 상시진입과 퇴출이일어날 수 있는 경쟁의 원리를 노동시장에 도입하는 게 임금격차 해소에 더 도움을 줄 것으로 진단했다.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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