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개매수제도 부활 반대"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최근 금융감독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공ㆍ기간산업에 대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부활 필요성에 대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아 이미 폐기한 제도”라며 “국회에서 부활하는 입법을 추진해도 정부에서는 반대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기금 등의 주식투자 비율을 늘려 기간산업을 보호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기간산업 등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증권관련 제도상 다른 것이 특별히 필요 없다”며 “외국인 투자촉진법상의 제한이나 금지업종 등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를 통해 해결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아울러 KT&G와 칼 아이칸 연합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도 “법에 부합되는 외국인 주주들의 주주권은 보호돼야 하며 법령 위반에 대해서만 대처할 것”이라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차관보는 8일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외국인으로부터 타깃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지목된 포스코에 대해서는 “KT&G와 비슷하게 지분이 상당히 골고루 분산돼 있는 회사라 그런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는 모든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들은 투명경영과 수익경영을 통해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며 언제라도 우호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내부적인 준비도 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기간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연기금 등 국내 기관의 역할이 강조돼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차관보는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은 총 자산의 12%선에 불과하지만 외국은 40~60%에 달한다”며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를 통해 기간산업 보호로 연결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