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주류가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 철회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이번주 소집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소장파와 친박근혜계가 큰 틀에서 동의의 뜻을 나타냈으나 기획재정부와 친이명박계 일부는 반대 입장을 보여 갑론을박하고 있다. 당과 청와대ㆍ정부 간 마찰이 현실화하는 움집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소장파와 친박계 간에도 미묘한 입장차이가 있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들은 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내년 소득분부터 현행 35%에서 33%로 인하하는 것에는 모두 반대 입장이나 법인세를 22%에서 20%로 낮추는 것을 철회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컨센서스가 없다.
우선 정두언 최고위원과 김성식ㆍ권영진ㆍ정태근 의원 등 소장파는 감세철회를 전면에 내세워 총 10조원의 서민예산을 조성하자는 이주영 정책위의장의 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감세철회를 지지하고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고소득자 소득세는 말할 것도 없고 법인세도 감세를 철회하되 중소기업은 배려해야 한다"며 감세 의총을 거쳐 당정청 조율 계획을 밝혔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은 예정대로 감세하되 대기업의 경우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정 최고위원은 지난 4일 과세표준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구간의 법인세는 예정대로 내년 소득 과세분부터 현행 22%에서 20%로 낮추되 100억원 초과분의 경우 현행세율 22%를 유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냈다. 정 최고위원은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돼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논의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태근 의원도 "감세철회와 세계잉여금 일부 사용 등을 통해 10조원의 교육ㆍ복지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사용처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친박계 의원들은 법인세 감세 철회부분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박 전 대표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특사로 그리스를 방문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정건전성 유지를 강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 전 대표는 당시 "국가의 재정은 순식간에 급속하게 악화될 수 있다. 예방적으로, 선제적으로 항시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신주류와 소장파의 감세철회 주장이 공식적으로 불거진 것이 6일이라는 점에서 감세철회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15일 감세 철회가 정치권의 핫이슈로 부상했을 때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법인세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뒤 아직까지 감세 철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표의 경제브레인인 이한구 의원도 "재정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감세철회를 다시 한번 논의해봐야 한다"면서도 "소장파의 움직임은 오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친이계 일부에서도 "현 정권의 핵심정책인 감세기조가 흔들리면 정책 불확실성이 커져 혼란이 생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재정부도 "법인세 감면 철회가 당론으로 정해지면 입장을 표명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당정청 조율과정에서 감세 철회에 대한 반대 입장을 펴기로 했다. 하지만 이 정책위의장은 "박 전 대표도 감세철회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민주당은 차제에 종합부동산세 등 전반적 감세기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세철회 법안을 낸 이용섭 의원은 "발표로 끝내지 말고 감세 철회 법안을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법인세의 경우 정 최고위원이 발의한 100억원 이상 과표 구간 신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효용이 없다"고 말했다. 2억~100억원 구간 감세도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권은 부자감세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하며 (전면적) 감세 철회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