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직접 가구방문 「경제활동인구」조사/노동종류·지위·시간·실업률 등 실태 파악「실업률 3년래 최고」,「불황감원평생고용 끝났다」, 「제조업취업 10년래 최악」, 「임시·일용직 근로자 급증」, 「남성 실직에 여성구직 장사진」, 「여성 경제활동주도 뚜렷」
이상은 최근 서울경제신문을 비롯한 주요 일간지 1면의 머릿기사들이다. 모든 국민들이 현실로서 받아들여야 하지만 무척 고통스러웠으리라.
며칠전에는 현 정권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각료의 경질이 있었다. 기아 등 대그룹의 잇따른 도산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극도로 불안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외화 차입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기로 하였다.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 향후 3∼5년간 마이너스 성장, 뼈를 깎는 구조조정, 기업체 도산, 높은 실업률로 국민들이 받게될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1963년에 8.1%의 높은 수준에서 1996년에는 2.0%로 떨어졌으나 금년 3월에는 3.4%를 기록하여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크나큰 관심이 되었다. 더욱이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기업에서는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제를 도입하여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신규채용규모가 줄게 됨에 따라 졸업을 앞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걱정도 태산이다. 또 남편의 실직에 대비하여 가정주부들이 노동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지금 나라안은 1개월도 남지 않은 대통령선거에 관심이 높으나 차기 대통령에 바라는 것으로 경제안정을 1순위로 꼽는 국민들이 많다고 한다. 이와 같이 한 국가의 중요한 과제가 경제안정이라고 한다면 이는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완전고용의 유지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생활터전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단순히 경제적 차원을 넘어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와 국민복지 증대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정책을 세우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그 달성정도를 재어주는 잣대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고용통계이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노동력 규모, 취업자 및 실업자의 실태를 파악하여 주는 고용통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가통계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중요한 고용통계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자. 앞에서 언급된 기사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고용통계는 단지 실업률만이 아니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의 「종류」, 「지위」, 「시간」 등의 변화도 중요하게 다룬다.
노동부에서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을 파악하고 있으나, 사업체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과 아예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 따라서 전국의 실업률을 비롯한 주요 고용통계는 통계청에서 전국의 지방사무소 정규 조사직원을 통하여 매월 가구를 직접 방문,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서만 작성될 수 있다.<이화영 통계청 사회통계과 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