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인화학교의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의 열풍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민간에서 운용하는 장애인 교육시설의 국공립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훈 당 정책위 부의장은 1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사후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시스템적으로 도가니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장애인 특수학교를 국공립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특수학교 전부를 국공립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비율의 사회복지법인을 국공립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말했다.
현재 논란이 됐던 광주 인화학교를 포함해 전체 150여개의 장애인 교육시설 중 절반 이상은 사회복지법인 형태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우선 광역시도별로 국공립 장애인 시설을 1곳씩 설치해 민간 사회복지법인을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 한편 장애인 교육시설의 숫자 자체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과 단 1차례 성폭력에도 전자발찌를 부착시키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또 장애인 인권침해 포상금제도를 도입해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센터를 두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장애인 성폭력 등 인권침해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19일 실무당정협의를 갖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