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망 규제’를 푸는 시금석이 될 것인가.
강경 일변도였던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20일 일부 투기지역 해제를 계기로 전환점을 맞는다. 정부가 해제범위를 어느 선으로 최종 확정하느냐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주택거래신고지역 등으로 이중삼중 얽혀 있는 부동산시장의 족쇄들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부동산정책의 총괄기능이 재정경제부로 옮겨진 만큼 규제완화 폭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부는 ‘투기억제’라는 기본 정책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시장상황에 맞는 탄력적 운용”(재경부의 한 관계자)이 가장 최근 나온 정부당국의 정책기조다. 재경부는 18일 부동산대책 태스크포스(TF) 구성안을 발표하면서 개략적인 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우선 관심을 모으는 것은 오는 20일 발표될 투기지역의 해제범주. 투기지역은 현재 57개 주택투기지역과 31개 토지투기지역으로 나눠져 있다. 토지는 개발예정지로 상승폭이 커서 해제대상에서 일찌감치 빠졌다.
주택의 경우 일단 정부가 지난달 밝힌 해제기준(지정 후 6개월이 지나고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 이하에서 3개월간 머물 때)에 따르면 10곳 이상이 해제대상이다. 서울 일부와 경기 지역도 포함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해제대상이 부산과 대구의 4~5개 지역으로 좁혀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물론 속단하기는 어렵다. 심의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울은 아니더라도 경기 일부 지역만 포함돼도 시장에서 보는 ‘규제완화 시그널’은 훨씬 강해진다. 정부가 이 점을 노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투기과열지구와 관련,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건설(주택)경기가 워낙 얼어붙어 부산 등을 중심으로 연내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장의 한 관계자는 “재경부로 주도권이 넘어간 이상 해제지역이 넓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낙관적 입장을 표시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도 관심이다.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시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제도는 세금을 3~5배씩 구입단계부터 중과세하는 바람에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도 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시ㆍ군ㆍ구로 돼 있는 지정단위를 읍ㆍ면ㆍ동으로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지정단위를 바꿀 경우 우선 해제대상은 문화재보호지역으로 개발이 안돼 가격이 오르지 않았음에도 신고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서울 송파구 풍납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의 냉각을 주도한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 정부는 내년 시행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탄력적으로 변하면서 조심스럽게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시행을 다소 유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민간에서는 재건축시장을 옥죄고 있는 ‘3대 저주의 사슬’인 ▦개발이익환수제 ▦후분양제 ▦소형평형의무제 가운데 하나를 택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주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규제완화책들과 별도로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전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적지않다.
해남리조트특구 등 지역 특구를 염두에 둔 듯하다. 정부 내에서는 ‘제2의 부동산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소리도 간헐적으로 들린다. 재경부 관계자는 “냉각되는 시장을 감안해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