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에게 듣는다] 이완구 충남도지사

“현상태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지방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지방은 고사상태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국가의 균형발전만이 나라 전체를 살리는 최상의 길입니다.” 이완구(사진) 충남도지사는 2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수도권의 경우 첨단금융, 첨단정보, 서비스 등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집중육성하고 비수도권은 특화전략산업 및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경쟁력을 확대해야 한다”며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상호 견제가 아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현재의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현장과 지방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이를 해결하는데 있다”며 “현정부가 과연 현장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 아니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취임이후 2년 남짓동안 1,861개업의 기업과 3조5,000억원의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둔 이 지사로부터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문제와 충남지역 현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로 김문수 경기지사와 치열하게 논쟁중인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수도권으로의 집중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돈은 물론 사람까지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에서는 사람이 줄고 기업이 떠나고 대학졸업자들은 캠퍼스를 떠나지 못한 채 실직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의 고민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낙후지역 문제 등 경기도가 풀어야 할 난제들 또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수도권 규제완화방식으로 풀어서는 곤란합니다. 국가적 차원이 아닌 경기도 차원에서 특별법을 통해 지역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규제와 수도권규제, 경기도 난제 등을 연계시키기 보다는 각각 별개의 문제로 보고 각각의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수도권도 살고 지방도 사는 합리적 방안일 것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폐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수도권은 매년 학교 150개를 신설하기 위해 6조원의 비용을 투입하고 있는 반면 지방에서는 100개 학교가 폐교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교통혼잡에 따른 비용이 연간 12조원으로 추산되고 있고 대기오염에 따른 피해 또한 연간 10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수도권규제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과연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문제가 해소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막 지방이 좀 살아나려고 하고 있는데 (정책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치 못한상황에서)수도권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살아나고 있는 싹을 싹둑 자르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충남도의 경우 경기도와 상생협력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적 관계에 있습니다. 이번 일로 향후 관계정립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같은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일뿐만 아니라 15,16대 국회의원으로 함께 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김 지사가 경기도를 사랑하는 충정이 도를 넘게 표현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기본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라 상생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이번 문제제기는 개인적 또는 지역적 차원이 아닌 미래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무엇이 국가와 국민에게 도임이 되는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한 논란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까요. ▦행복도시건설사업은 국민적 합의아래 법률까지 제정돼 추진되는 국가적 사업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큰 틀에서 법대로 추진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행복도시는 충청권 500만 주민들의 표상입니다. 행복도시 건설사업이 심각할 정도로 좌초위기를 맞게 된다면 지사직까지 걸게 될 것입니다. -지사 취임이후 경제부지사를 임명하는 등 외자 및 투자유치에 많은 힘을 쏟고 계시죠.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경제입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충남은 서북부를 중심으로 산업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는데 이를 십분 활용하기 위해 해외투자자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무조건 찾아나섰습니다. 올해 러시아의 DI그룹과 6억5,000만달러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5개 시ㆍ도에서 유치를 추진했는데 4개 시ㆍ도가 이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라는 사실을 보고 유치를 포기했죠. 그러나 저는 러시아 DI 공장을 직접 방문해 확인작업을 벌였습니다. 가서 보니 너무나 훌륭한 회사였습니다. 다음달 6일에는 투자유치의 성과로 자동차부품공장건립을 위한 공사가 시작됩니다. -기업과 자본을 유치하는데 무엇이 중요한가요. ▦국가 전체적으로 외자유치 동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기업할 수 있는 최상의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학교와 병원, 주거, 문화시설 등 인프라도 필요합니다. 물론 법적 제도 정비로 선행돼야 합니다. 충남도는 산업단지 지정신청부터 승인까지 3년이상 걸리던 산업단지 인ㆍ허가를 6개월내 마칠 수 있도록 하는‘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지원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여건을 만들어놓고 가만이 앉아 있어서는 안됩니다. 발로 뛰어야죠. 국내는 물론 세계 곳곳을 찾아나서야 합니다. 투자자가 있는 곳은 모두다 말입니다. -충남지역내에서도 지역불균형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경제성장이 서북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남부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을 보이고 있어 지역발전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를 제정했고 올해부터 금산, 서천, 청양 등 낙후지역 8개 시ㆍ군에 매년 600억원씩 5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산업단지조성과 공장건립 등이 왕성하게 벌어지고 있는 서북부 지역의 환경생태파괴와 난개발 방지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태안원유유출사고이후 태안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자원봉사자 131만명이 태안을 다녀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성과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외형적으로 피해복구를 어느 정도 이뤄졌으나 태안 등 서해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아직 원상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서해안을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에 비해 50%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내년에 안면도에서 열리는 국제꽃박람회가 태안을 다시 살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남은 후반기 도정을 어떻게 이끌 생각이신요. ▦전반기에는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경제부지사를 임용하고 경제통상실 조직을 확대하는 등 경제에 올인했습니다. 그 결과 GRDP성장률, 외자유치, 기업유치, 무역수지 등에서 전국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후반기 도정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둘 생각입니다. 경제, 복지, 환경 등을 아우르면서 문화자원을 성장동력화할 것입니다. 낙후지역 지원을 통한 지역간 균형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012년까지 도청 이전… 균형발전 계기 될것" 충남도가 새로운 충남시대를 열기 위해 도청이전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충남도는 오는 2020년 대전시대를 마감하고 충남시대를 열게 된다. 충남도청이 이전해 새로운 도시가 형성될 곳은 충남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 993만8,000㎡. 충남도는 오는 2020년까지 총 2조6,117억원을 투자해 인구 10만명이 거주하는 명품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도청이전 신도시는 ▦주변도시와의 상생발전 체계를 갖춘 거점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 중심의 혁신도시 ▦특성화대학·에듀타운(열린교육 중심)·R&D 기반 평생교육을 골자로 한 지식기반도시 ▦물과 녹지로 통합되는 친환경도시 등 4개 방향으로 개발된다. 도청이전사업은 현재 당초의 로드맵대로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다. 지난 3월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도청이전신도시 기본계획을 확정한데 이어 지구단위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까지 편입용지의 85%정도를 협의보상해놓고 있고 각급 기관, 단체 등 인구유입시설 117개소를 유치했다. 충남대, 공주대, 우송대, 청운대 등 4개 대학과 유치양해각서를 체결하며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발판도 마련해놓고 있다. 충남도는 내년 5월 도청신청사 부지조성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12년까지 도청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충남도청이 이전해 조성될 신도시는 정말로 누구나가 와서 살고 싶은 명품도시가 될 것”이라며 “도청이 충남의 정가운데로 이전하게 된다는 것은 충남의 중장기적 발전과 지역내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완구 프로필 ▦1950년 충남 홍성 ▦성균관대 행정학과 ▦미시건주립대 대학원 ▦행정고시 15회 ▦홍성경찰서장 ▦미국 LA한국총영사관 ▦충북지방경찰청장 ▦충남지방경찰청장 ▦15ㆍ16대 국회의원 ▦미국 UCLA대학 교환교수